607조6333억 2022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2021년 대비 8.9% 상승)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벗어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에 7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빌려준다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빌려준다 내년 예산 607조 607조 수퍼예산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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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 '희망대출플러스'라는 이름의 대출상품은 정부는 8조원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조원으로 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거기에 지자체 예산까지 합해지면 올해 (21조원)보다 늘어 30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줄곧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기간동안 국가채무가 늘었다. 정부의 씀씀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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